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30876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0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6.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육을 통해 트레이너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비로소 트레이너로 채용되는데, 원고가 ‘D’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은 교육생으로서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의 대표자 E은 원고에게 임금 70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D 교육 이수체결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교육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에게 교육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무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D 교육 이수체결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허이훈 김민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308762

판결선고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