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310352 판결

원고는 2009. 1. 2.부터 2020.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업체(이하 ‘피고 업체’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2. 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그랜져 IG하이브리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선수금 10,000,000원, 대여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783,750원으로 정하여 렌트하였다(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29. 위 선수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피고는 매월 위 월 납입금을 각 D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2.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2020. 7. 27.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월 말경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피고 명의로 렌트하고 그 비용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고, 2018. 1. 29. 이 사건 선수금을 입금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였다. 이 사건 선수금과 월 납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피고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7. 27.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경 체어맨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체어맨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여 위 차량의 할부금 월 582,673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차량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 업체가 위 할부금을 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위 차량을 매각하고 2018. 2. 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였다.

이 사건 선수금은 체어맨 차량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되었다(체어맨 차량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그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차량의 월 납입금은 원고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 비용이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선수금과 월 납입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에 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선수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스포티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하 ‘스포티지 차량’이라 한다)의 월 할부대금 475,634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위 차량을 판매한 돈 중 일부는 체어맨 차량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체어맨 차량의 월 할부대금 582,673원 역시 피고가 전액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스포티지 차량과 체어맨 차량의 소유자는 모두 피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체어맨 차량은 2019. 1. 29. 소외 E에게 금 10,050,000원에 매도되었으며, 위 돈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선수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은 피고의 소유인 체어맨 차량의 매각대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피고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D에 이 사건 선수금을 입금한 것은, 그가 체어맨 차량의 등록명의인이어서 매각대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업체에서 근무한지 약 3년이 지났을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월 납부금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로써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5. 10.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급여를 월 3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월 납부금은 물론 스포티지 차량과 체어맨 차량의 각 할부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의 급여 중 일부로써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2011. 4월부터 스포티지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인상 시점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월 납부금과 선수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원고가 피고 업체를 그만 둔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업체를 그만둔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승계해 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것임을 피고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가 퇴직금 대신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제안하여 퇴직금과 이 사건 차량을 상계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납받았다’는 피고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찻값 넣고 모자라는 부분 계산해 주세요, 넣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원고 스스로도 차 값이 원고의 퇴직금과 상계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