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324504 판결

피고는, 원고를 실제로 고용한 사용자는 C이고, 피고는 도시락 용기 제조 등 식품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섬유임가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만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원고도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표이사 D는 C의 아들인 점, ②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명의상 대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E회사(F) 또는 C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피고는 2017. 1. 20. 설립되었고, 2017. 9. 30.부터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결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된 점, ④ 원고는 피고소인(체불사업주)을 “피고(실제대표 C, 명의대표 D)”로 특정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8. 28.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7,079,70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⑤ 피고는 2017. 7. 17. 섬유제조업 섬유 수·출입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가 실제 운영자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E 또는 C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라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실제 운영자 개인이 아닌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회사인 피고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