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2791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7.부터, 선정자 C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6.부터, 선정자 D에게 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F는 2021. 7. 26. 피고 대표이사 G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측에서 임금 지급의 업무를 맡고 있던 H이 소재불명인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위 식당에서 피고의 허락 없이 식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장래아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