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3293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 회사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법인카드를 식비나 경비 이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별지 목록 기재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는 위 법인카드를 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는 D 소속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 대표의 지시로 출장 업무나 견적서 작성 및 도면 작업을 위해 F에게 보고하고 일찍 퇴근하기도 한 점, ② 원고 회사가 D로부터 이 사건 현장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기 위해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서 D로 소속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는 피고와 컴퓨터 및 책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회사 도면 작업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점, ④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2021년 형제26694호, 29269호)에서 원고의 경리직원 소외 H은 2019. 9. 13.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피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경위를 고려할 때, H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중에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회사로 등록된 피고의 건강보험 자격이 2019. 9. 23. 상실 처리되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2019. 9. 2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제공한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으로 2019. 9. 2.부터 9. 6.까지 및 9. 16.부터 9. 20.까지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초급전문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9. 9. 2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중 위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퇴직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2019. 11. 6. 원고로부터 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