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331281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3,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E과 연대하여 2020. 6.부터 2020. 8.까지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1,66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1,1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E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변제 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