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1354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갑8, 9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 출동에 따라 작성된 구급활동일지(갑9호증)를 보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로 출동함, 환자 본인이 말하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내려오려다가 조작을 잘못하여 다리가 끼었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떨어졌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직후 입원한 경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본에도 2021. 4. 7.자로 ‘회사에 있던 간이 엘리베이터로 천장이 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봉에 한번 끼이고 왼쪽 발목이 완전히 골절된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구급활동일지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증인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승강기 천장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강기 옆 사다리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도 사고 당시 장면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2층에서 발생한 데 반해 G은 1층에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철근으로 연결되어 있어 6개의 구멍이 있는 승강기 천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녹 제거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약 1.5m 아래 2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승강기 천장이 철근 3개로 연결되어 6개 구멍이 있는 상태이므로 그 위에서 작업하도록 할 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러한 조치 없이 승강기 천장에서 그라인더로 녹 제거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승강기 천장에서 작업하다가 내려옴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통풍, 관절통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사정,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상 후 6주간 하루 8시간의 일반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 6,772,608원(= 141,096원 × 42일)의 개호비가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요양기간(2021. 4. 7.부터 2022. 12. 30.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액<2> 27,009,515원 - 휴업급여 19,789,120원 = 7,220,395원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59,475,711원 - 장해급여 33,726,000원 = 25,749,711원

일반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원고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 이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를 따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35,810,092원[= 51,157,275원 (= 일실수입 32,970,106원 + 개호비 5,926,032원 + 향후치료비 12,261,137원) × 0.7] -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조로 지급한 돈 1,800,000원 = 34,010,092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4,010,092원(= 재산상 손해 34,010,09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각주1) 계산상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22.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위 일실손해 계산표 중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