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20502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피고 명의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 계좌로 2016. 8. 5. 20,000,000원, 2016. 9. 30.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8. 24.부터 2018. 1. 15.까지 합계 62,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57,500,000원(= 120,000,000원 – 6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1. 8.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자기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의 제1 계좌’라고 한다)로 2016. 8. 5. 20,000,000원, 2016. 9. 30.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적요에 “lpg차용금”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2. 3.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피고의 제1 계좌 외에도 피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의 제2 계좌’라고 한다) 등을 보유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6. 8. 24. 피고의 제1 계좌에서 원고 A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적요에 “A상환”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16. 9. 30. 피고의 제1 계좌에서 피고의 제2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적요에 “대표이사가수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B는 당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 A의 대표이사와 엘피지(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던 점, ② 망 B는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고의 제1, 2 계좌에서 가수금 명목의 금전을 인출하거나 위 가수금에 대한 상환 명목의 금전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의 해산간주 당시 망 B가 대표이사로, 망 B의 자녀인 원고 C 및 F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 B가 원고 A의 자금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8. 5. 원고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2016. 8. 24.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다시 원고 A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에 “A상환”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설령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20,000,000원을 융통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 A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9. 30. 원고 A으로부터 피고의 제1 계좌로 입금받은 10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의 제2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적요에 “대표이사가수금”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돈이 망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가수금 채무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2016. 8. 5. 20,000,000원, 2016. 9. 30.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설령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B는 당초 피고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이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H조합 이름으로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사실상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후 H조합이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작성한 상환계획표(을 12호증의 2)에서 정해진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 B는 피고로 하여금 당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H조합에 위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하다가, H조합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8. 8. 20.부터 피고의 다른 계좌나 망 B의 계좌로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을 대여한 당사자는 망 B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 9. 28. 망 B에게 H조합이 I조합에 상환하기로 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망 B로부터 149,925,000원을 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2017. 10. 23.부터 2020. 4. 23.까지 망 B에게 합계 141,736,910원을 변제하였고, 2020. 4. 23. 당시 미변제된 대여금이 28,182,632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B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 C에게 28,182,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1. 8.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 B가 2019. 8. 26. L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망 B가 2019. 9. 5. M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B와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 조건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망 B에게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B가 피고에게 카드론을 통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의 2018. 4. 13.자 회의록에 대표이사인 망 B의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B는 2014. 4. 9. 피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4. 11. 퇴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36조 제1항 본문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정관에서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나 그 금액 등을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졌다거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B가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8,182,6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B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6. 21.부터 그 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2>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B는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아래와 같이 피고가 보관하던 금전 합계 1,194,2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망 B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 C는 피고에게 위 횡령금 1,19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을 8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제2 계좌에 2014. 2. 25.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200,000,000원이 다음 날인 2014. 2. 26. ‘입금오류’를 이유로 피고의 제2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의 제1 계좌에서 2014. 2. 27. 60,000,000원이 ‘P가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140,000,000원이 대체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8호증의 2 ~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제1 계좌에 2015. 2. 16. Q, R 명의로 각 10,000,000원이, 2015. 3. 30. S, T 명의로 각 20,000,000원이, 2015. 4. 24. U, V 명의로 각 4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대표이사가수금’ 명목으로 2015. 2. 27. 20,000,000원, 2015. 3. 31. 60,000,000원, 2015. 4. 30. 80,000,000원이 피고의 제2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40,000,000원(= 2015. 2. 27.자 20,000,000원 + 2015. 3. 31.자 60,000,000원 중 40,000,000원 + 2015. 4. 30.자 80,0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8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B가 피고로부터 2016. 6. 1.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6. 6. 15.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 피고의 제2 계좌에서 주식회사 W 명의 X조합 계좌로 2016. 6. 1. 100,000,000원, 2016. 6. 15. 300,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00,000,000원(= 2015. 6. 1.자 100,000,000원 + 2015. 6. 15.자 300,0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단기대여금’ 항목은 전기인 제7기(회계연도: 2016. 1. 1. ~ 2016. 12. 31.)에서 342,678,667원에서 이었다가 당기인 제8기(회계연도: 2017. 1. 1. ~ 2017. 12. 31.)에서 0원으로 감소한 사실, 100,000,000원이 2017. 12. 26. 망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7. 12. 27.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망 B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 150,000,000원이 2017. 12. 27.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서 원고 A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 200,000,000원이 2017. 12. 27. 주식회사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망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제7기 ‘단기대여금’ 항목에 기재된 342,678,667원이 망 B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50,000,000원(= 원고 A 관련 150,000,000원 + 주식회사 P 관련 20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8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27. Y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8. 6. 28. 그중 234,200,000원을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대표이사가수금’ 명목으로 Z 명의 X조합 계좌에 104,2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 B와 Z의 금전거래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B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104,200,000원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C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피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박소민 배종빈

각주1) 앞서 원고 C가 지급을 구하는 각 금원의 합계액은 102,798,863원(= 28,182,632원 + 23,000,000원 + 51,616,231원)이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상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그 반환시기가 도래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