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207077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가합4392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쟁점인 제3, 4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이 아닌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에 공통되는 부분은 있으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해 2017. 9. 1. 피고를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시켜줌으로써 위 판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였고, 나아가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에서 정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판결 이후 원고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이 사건 복직통지를 통해 2017. 9. 1. 피고를 복직시키거나, 피고에 대하여 제3 내지 6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행판결 주문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의 종료 시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2012. 4. 1.부터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라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집행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의 임용기간(계약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집행판결 주문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의미는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서 그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속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2. 4.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 사건 집행판결의 매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 중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판결금의 지급은 완료되었고, 2017. 9. 1.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2021. 12. 31.까지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가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즉 피고의 휴업수당 한도는 월 2,370,820원(= 3,386,886원 × 70%,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016,066원(= 3,386,886원 - 2,370,82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고,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월 1,016,066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52개월 기간 동안 피고의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인 52,835,432원(= 1,016,066원 × 52개월)은 피고가 얻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150,288,840원 중 52,835,432원은 이 사건 집행판결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2017. 9.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150,288,840원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이의의 소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543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집행권원이 종국판결인 경우에는 주문에 따라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확정되는바,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은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에 나타난 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달리 이 사건 집행판결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272,983,022원[= 220,147,590원(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판결금 합계) + 위 52,835,432원]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정소영 민경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207077

판결선고

2023. 10. 19.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각주1)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의 판결금으로 220,184,090원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 부분에대해 다투지 않고 있으나(원고와 피고는 2017. 9. 1. 이후의 판결금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위 기간의 판결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20,147,59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