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2가합207152 판결

이 사건 실시협약 제41조 제2항의 해석

이 사건 실시협약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하며(제8조 제2항),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제8조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용료를 지급한다(제10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따른 최초사용료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기준사용료를 토대로 결정되고(제47조 제2항) 이후 연도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이 가능한데, 원고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전년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인 사용료를 결정한다(제47조 제3항). 다만 예외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제41조 제2항), 피고 역시 원고의 운영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제41조 제4항).

이러한 이 사건 실시협약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정변경으로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칙적인 비용부담 주체는 원고가 되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 규정된 사유로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사용료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규정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계약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총사업비(불변)가 527억 3,900만 원, 추정사용료수입(불변)이 20년 간 합계 515억 8,400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계약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여러 변수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고, 이에 당사자들이 그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당사자들의 의사를 단순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쉽게 뒤집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점, ② 원고는 경영 효율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계약금액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입찰 이후 실제 계약수행 과정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입찰 당시 예정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입찰 단계에서는 낮은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이후 각종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입찰자와의 가격 경쟁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입찰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변경의 예견가능성, 이 사건 실시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부담에 관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규정,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운영상 가지는 권한과 재량의 범위 기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사유 인정 여부

통상근무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야간·휴일 근무는 반드시 교대근무 형태로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형태를 당직근무로 할지 교대근무로 할지는 사업장마다 근무형태와 근무방법, 업무량 및 노동밀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7인의 운영인력이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당직근무 형태로 야간·휴일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사업 개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운영실에서의 야간·휴일근무를 당직근무로 수행해 왔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야간·휴일근무의 내용에 변화가 생겼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원·피고가 2010. 11. 작성한 이 사건 사업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에서의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야간작업은 시설의 운전 감시 정도로 그치며, 가동하고 있는 기기가 고장 등이 났을 때는 예비기기로 전환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고장 등의 수리는 되도록 주간작업으로 인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운영실 근무자가 야간·휴일에 수행하는 업무는 세부적으로 경보이력관리, 유입유량 및 수질 점검, 인버터펌프 주파수 조작, 현장상태 점검 및 장비 수동조작, 탈수기 가동 및 탈수케익 반출 배차관리이다. 이중 ㉮ 경보이력 관리는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실시간으로 변동함에 따라 펌프가 정지 또는 가동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수신되는 경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고, ㉯ 유입유량 및 수질 점검, 인버터펌프 주파수 조작은 원고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2~3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여 필요시 컴퓨터를 통해 인버터펌프(유입유량을 조절하는 펌프)의 주파수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하수 유입량을 조절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보이력관리와 유입유량 및 수질점검 등의 ㉮,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의 감시제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되고, 위 시스템 상의 감시제어설비 중 MMI화면에서 설비 이상 발생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위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기계 조작 업무인 것으로 보이며, ㉰ 현장상태 점검 및 장비 수동조작도 이러한 경보 내용을 검토하거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단순 순찰․정리 정도로서 주간과 비교하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탈수기 가동 역시 단순 기계 조작 업무이고 탈수케익 반출을 위한 배차관리 또한 단순한 감독 수준의 업무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케익이 주중·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주말에까지 반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 업무는 그 내용이 주간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유지보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주간에 비해 기본적으로 노동의 밀도·강도가 낮고 감시적·단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관내에서 피고가 직영하거나 다른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 외의 다른 하수처리시설들 또한 야간·휴일근무를 당직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증원 필요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운영실의 야간·휴일근무가 통상근무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는 근무형태를 6인의 일근직 및 4조(2인 1조) 교대직 근무체계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운영인력이 5명 증원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운영실의 야간·휴일근무를 통상근무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운영실은 교대근무가 아닌 당직근무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는 운영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기존에 9명이었던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인력을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앞둔 2019. 1. 3.경 5명 증원하여 현재까지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2. 2. 4. 포항시장에게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시설 조직도에는 이 사건 시설의 근무 인원이 1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년 환경부 통계자료에는 이 사건 시설에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시설이 5명의 인력을 증원한 후 원고가 사용료 조정을 구하는 2019.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인원을 계속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I연구소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은 모두 이 사건 시설의 야간·휴일근무 형태에 관하여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았고, 다만 교대근무임을 전제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서는 4조 3교대 전환이, 나아가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서는 2인 1조 교대근무조 편성 또는 보조인력 채용이 각 필요하고, 이 경우 3명(보조인력 채용 시) 또는 5명(2인 1조 교대근무조 편성 시)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