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435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50

판결선고

2023. 1. 12.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세라믹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청년을 추가 고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회사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전 보험년도 말인 2017. 12. 31. 피보험자수 5명을 기준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피보험자수가 7명인 것처럼 위 회사에 대한 2018년 8월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상기간에 피보험자로 신고된 근로자 7명 중 D, E은 위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2명을 제외하면 전체 피보험자수가 5명을 초과하지 않아 피고인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8. 10. 19.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 1명분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1,498,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8,2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회사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7월 위 회사 근로자 6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대한 2020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6명 중 F, G, E은 실제 위 대상기간에 위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대상자 H는 일정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정함이 없는 소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F 등 근로자 4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1.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6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2,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그 중 8,11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4,569,97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6,357,9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