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2고단59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0

판결선고

2022. 5. 10.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류 가공·포장업을, 대구 동구 E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소매업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D의 2021년 4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업수당을 신청한 F 등의 직원들이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21. 6. 14.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066,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총 3회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21년 4, 5, 6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9,849,3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주식회사 B의 2021년 4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업수당을 신청한 G 등 직원들이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21. 6. 15.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9,030,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21년 4, 5, 6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8,003,6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금액이 4,7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부정수급액을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