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고합25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256

판결선고

2024. 1. 1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D로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재개발 관련 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5. 9.경 B와 포괄적 용역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D가 부지 매입 업무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B는 2018. 12. 3. C과, 2018. 12. 17. K과, 2019. 1. 1. L과 부지 매입 용역업무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와 포괄적 용역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 B에 토지수용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위 두 회사 사이에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인 C, L을 끼워 넣어 마치 B와 위 C 등 사이의 용역 계약과, C 등과 피해자 사이의 재용역 계약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고 위 C 등이 B로부터 받을 용역 대금에 피해자의 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을 B에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한 후, C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용역 대금을 다시 내려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용역 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액면 합계 29억 원인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채권자 M에 대해 부담하였던 개인적인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M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C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회사 자금 합계 39억 8,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개인적인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39억 8,000만 원을 4회에 걸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 대구 수성구 P,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실제공급가액 15억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27억 원을 부풀려 42억 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합계 52억 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과다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73억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2)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 대구 중구 Q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공급가액 15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27억 원을 부풀린 42억 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실은 B에게 공급가액 합계5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발급하였다.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B로부터 받을 용역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3)에 기재한 것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2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3)

피고인은 위 제1의 나.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3)항 및 제1의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

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각 범행의 경우, 실제로는 'D→B'로 52억 원 상당의 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D→C(27억 원), K(9억 원), L(16억

원)→B'의 구조로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전제 하에 발행·수취된 것으로서, 거래의 구조만 그 실질과 다를 뿐 피고인이 각 회사를 통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포탈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은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그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길(재판장) 홍승희 안정현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2) B는 2018. 8. 22.부터 2019. 5. 28.까지 F가, 2019. 5. 29.부터 2022. 10. 28. G(피고인 A의 누나)이, 2022. 10. 28.부터 현재까지 F가 대표이사이나, 설립 시부터 피고인 A이 회장으로서 세무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각주3) C은 2017. 5. 27.부터 2019. 5. 27.까지 H(A의 친누나인 G의 남편)이, 2019. 5. 27.부터 현재까지 I이 대표이사이다.

각주4)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각주5) 범죄일람표(2) 순번 1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200,000,000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

각주6)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3109 판결 등 참조).

각주7) 계산근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2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내지 5 × 1/2(정상참작감경)¦

각주8) 피고인은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

각주9) 계산근거: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2 × 1.5(경합범가중) × 1/2(정상참작감경)

각주10) 계산근거: 2019. 5. 29.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5(경합범가중) × 1/2(정상참작감경)

각주11) 앞서 살펴보았듯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는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공급가액 2,7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벌금형의 상한은 아래와 같다.

각주12) 계산근거: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3배 × 1.5(경합범가중) × 1/2(정상참작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