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229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9. 2. 18. G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은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G에게 대접한 내용에 대한 변제에 불과하고, 원고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다. 원고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G에게 어떠한 직무상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9. 4. 10.경과 2019. 4. 15.경 소속 교직원 H에게 한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라는 발언과 "고생이 많아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는 원고와 H의 친분관계, 평소 표현방식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크지 않고, 실제로 그 대가로 G에게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가 교직원 H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35년간 근속하면서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고, 각종 표창을 받으며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원고뿐 아니라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져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라는 발언 부분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법한 발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원고도 이를 전제로 징계사유를 다투고 있다).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H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H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H는 2019. 3월경 원고로부터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교감선생님과 엮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9. 4. 10. 행정실에서 원고가 자신의 몸에 가까이 다가와 신체를 밀착하자 옆으로 물러나거나 비켜서는 등 원고의 과도한 언행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어느 정도는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이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H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도 H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가 실제로 고소내용과 같이 행동(몸을 H 쪽으로 기울여 팔, 어깨 부분이 맞닿도록 밀착하고 귓속말을 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로 인해 H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불기소이유로 들고 있는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한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H은 원고에게 '회식자리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에도 원고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시기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있기 이전인 2019. 4. 5.이다. 나아가 설령 H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의 표현을 듣고도 학교에 출근하여 원고와 업무 또는 업무 외적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가해자와 종전과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제3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가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이므로 이를 정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앞서 본 사정을 근거로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금전을 취득한 경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한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4]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취득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처분기준상 가장 경한 유형(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해서는 '금품비위금액의 1~2배'가 적용된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의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비위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 및 징계부과금 50만 원(취득한 금전수수액 50만 원의 1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