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301188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20호증, 을 제1,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의 소송물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삭감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소급삭감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부분 역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소송물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삭감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으로서 위 관련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며, 그 주장의 사실적 전제인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는 소송물을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6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의 소송물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종전의 보수규정을 임금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및 그 종료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합의 및 운영규정이 전체적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을 임금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및 그 종료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이다. 위 각 청구권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임금을 구성하는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의 유효성을 달리하여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노사합의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주장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 지급률을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75%로 변경하면서, 2017. 1.부터 2017. 6.까지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지급률 67.2%를 적용하였다. 이는 사실상 2017. 6.분 이전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 2,843,130원 및 이에 따른 2018. 8. 성과급 차액 274,9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임금지급률은 피크임금 대비 연간 임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2017. 7.에 이르러 이 사건 2차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지급률을 75%로 낮추면서 장래 지급될 2017년 하반기 임금만을 삭감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위 2017. 7. 5.자 노사합의에 따라 2017. 7. 17.자로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갑 제2호증)은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임금지급률을 75%로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4조에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보수로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임금지급률(67.2%)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2017. 7. 5.자 노사합의서와 위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1957～1959년생)의 임금지급률은 75%를 적용하되, 2017년도 하반기에 한정하여 임금지급률을 75%보다 낮은 67.2%를 적용하여 감액 지급한다(이를 통하여 2017년 연간 임금지급률이 75%가 되도록 조정한다)는 것일 뿐,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다. 2017년 하반기 임금을 감액 지급함에 상반기 임금액을 고려하여 67.2%만 지급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사실상 소급삭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가 67.2%의 지급률을 적용한 것이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기지급 임금을 소급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⑴ 원고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서 피크임금은 직전 1년 동안 대상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월정직책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보수는 위와 같이 산정된 피크임금에 임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한다)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 되어야 한다.

⑵ 피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피크임금에 포함할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방식을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보수규정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외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고정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설정하여 이를 개인별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위 산정 방식을 넘는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피크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명백히 합의하였다. 또한 운영규정상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크임금을 소급하여 재산정 할 수 없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으로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크임금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그 절감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에서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상 기간의 보수를 감액 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서, 피크임금에 임금 지급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최종 임금 감액률이 결정된다. 공공기관에서의 임금 감액률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목표 인원에 따라 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즉, 피고와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피크 금액의 산정방법과 임금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에 수반하여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여부, 피고에 의한 상생고용지원금의 보전 등을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⑵ 피고가 노사합의를 거쳐 피크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대상자의 임금 총액(경영평가․내부평가 성과급, 자녀학자금 제외)으로 정하면서 수당 중 야간근무수당은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자들의 직급별 월 인정시간을 반영하였음은 다툼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 6.까지의 추가임금 청구(순번 3)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순번 5)는 각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⑴ 갑 제1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1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라 늘어난 임금,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를 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2020. 7. 13. 피고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1.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 6.까지의 추가임금 청구(순번 3)는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하기 전에 이미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또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순번 5) 역시 중간정산일인 2016. 6. 30.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위 소송은 2020. 9. 4.에서야 확정되었는데, 관련 소송의 확정 전에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원고는 다시, 피고가 2020. 7. 13.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2021. 3. 4. 피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중 경영평가성과금 누락 부분을 반영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의 승인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최고장에 대하여 곧바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 누락부분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 차액만을 소송 중 지급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서까지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22. 6.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다시 정리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이 149,76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추가 퇴직금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6,760원(= 1,047,000원 + 149,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등의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각주1) 피고는 2022. 6. 14.자 준비서면(제14쪽)에서 소급삭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 7.부터 2019. 6. 30.까지의 추가 임금이 합계 1,047,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1. 1.자 준비서면(제3쪽)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금액 자체[소급삭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순번 4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2017. 7. ~ 2019. 6.) 금액 1,047,000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