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32345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527,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27,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일실수입 3,527,860원(=보통인부 일용노임 125,995원 × 28일)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수입이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더 이상 직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부상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분을 손해로 보는 개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한시적으로라도 상실하여 직업에 종사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일실수입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일실수입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이와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인 민사상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그 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21. 5. 21.부터 2021. 7. 18.까지 59일 동안의 휴업급여 4,115,84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액이 원고 주장의 일실수입 배상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공제하면 일실수입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앞서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인 2022. 8.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윤남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323454

판결선고

2023. 7. 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