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378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84

판결선고

2023. 1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연구 재단인 (재)C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스님으로 신도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수주를 위해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재단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재단의 운영사정도 열악하여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수 천만 원 상당의 세금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위 (재)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22.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로 "거두절미하고 2천 더 부탁드려봅니다. 약속 어긋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라고 전송하고, 이후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수 일 내에 이자까지 다 쳐서 그 이상의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빌린 금원과 함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차용 경위, 기망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태양,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 가액,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