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합20 판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각 포괄하여) ○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 피고인 B: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1 판매된 휴대폰 901개 중 539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몰래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0.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G으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고 배달기사들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임대하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A는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팔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D 소속 대리점에 약 10억 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투자 여력이 충분하였고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요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13.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9. 3.경부터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G은 피해자 회사 동대구지사의 법인고객관리영업부 소속 직원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지정대리점이고, M는 F의 대표이사이다.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무선데이터 이용계약 등 체결

피고인 A는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배달기사들에게 임대하고 통신사에 납부하는 요금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배달기사들로부터 지급받아 D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속 G에게 연락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다[『2021고합131』사건 증거기록 1책 266면, 증거기록 2책 461면, 842면(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면].

G은 피고인 A에게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100대 내지 200대를 구입할 경우 휴대폰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휴대폰 대당 10만 원 정도의 개통수수료(일명 ‘P’값)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책 267면, 증거기록 2책 842면).

D은 2019. 1. 피해자 회사와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 계약을 포함한 무선데이터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은 2019. 1. 29.부터 2019. 10. 15.까지 아래와 같이 21번에 걸쳐 총 1,422개의 휴대폰 단말기와 회선을 공급받았다(증거기록 1책 7면). <2> 5) D이 2019. 1. 31.부터 2019. 11. 29.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F를 통해 지급받은 개통수수료<3>는 총 432,100,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책 470면).

D의 휴대폰 단말기 임대 등

D은 2019. 2.부터 2019. 11.까지 배달기사에게 휴대폰 단말기 총 119개를 임대하였다(증거기록 1책 305면).

피고인 C은 2019. 6.경부터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총 620대를 268,500,000원에 판매하였다(증거기록 2책 510면).

휴대폰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2019. 6. 12.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인 A 명의 계좌’라고만 한다)에 현금 60,000,00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책 588면). 2 AE는 2019. 6. 25.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 현금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책 589면). 3 2019. 7. 16.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현금 62,400,00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책 591면). 4 피고인 C은 2019. 9. 16. 판매대금 37,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무통장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책 510면, 596면). 5 AF<4>은 2019. 10. 18.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2책 599면).

피고인 B는 2019. 6. 1.부터 2019. 11. 15.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총 494대를 판매하였다(증거기록 2책 880면).

피해자 회사의 소명요청 등

피해자 회사는 2019. 8.경 1 D이 2019. 5.에 개통한 회선 중 30개, 2 6월에 개통한 회선 중 20개, 3 7월에 개통한 회선 중 20개를 샘플로 추출하여 전산으로 사용량을 조회하였고, 위 샘플회선에서 음성통화나 데이터(이하 ‘트래픽’이라 한다)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기업무선기획팀 소속 AG 과장은 2019. 8. 13. 피해자 회사의 컨설팅기획팀 AH, 동대구지사 법인고객영업1팀 G, N 등에게 ‘[소명요청] D 법인명의 개통회선 상세내역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소명회신 및 정당성이 인정될 때까지, D과 관련된 모든 회선증설, 법인명의 특판 및 임직원 특판은 개통 및 정책 중단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5면). 이에 따라 G은 D에 추가 개통 회선에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D은 배달대행 솔루션 프로그램의 통합 작업으로 인하여 배달기사들이 일시적으로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소명자료로 1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처럼 기재된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책 58면), 2 D 본점의 2019년 1기분 매출과세표준이 235,943,3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증거기록 1책 60면) 3 D 지점의 2019년 1기분 매출과세표준이 1,618,852,776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책 61면). 그런데, 위 소명자료 중 3 D 지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은 2019. 8. 15. 폐업한 지점이었다(증거기록 1책 57면).

소명내용을 전달 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AI은 2019. 8. 13. 기업무선기획팀 AG 과장에게 ‘Re: [소명요청] D 법인 명의 개통회선 상세내역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3면).

AG 과장은 2019. 8. 14. 컨설팅기획팀 소속 AI, AH 등에게 ‘Re: [소명요청] D 법인 명의 개통회선 상세내역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D 사업과 관련하여 “○ 현재까지 회선증설 완료된 버퍼 안에서만 개통 진행, ○ 추가로 회선증설이 필요할 시엔 보증보험 증권 필수 및 추가사업 확대 계획 공유, ○ 8~9월 프로그램 교체가 완료된 이후, 10월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시행”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2면).

피고인 B의 일부 개통수수료 수령 G은 2019. 6.부터 D에 지급하여야 할 개통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3면). G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2019. 7. 9. 30,000,000원, 2019. 8. 7. 25,000,000원, 2019. 8. 8. 2,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 1책 312면), 피고인 B의 처 AN에게 2019. 9. 14. 30,000,000원, 2019. 10. 18. 10,000,000원, 2019. 10. 19. 10,000,000원, 2019. 10. 25.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책 313면).

피고인 A에 대한 별건 횡령 혐의 등

D은 2019. 3.경부터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AO’에서 ‘AP’로 변경하였다. ‘AO’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프로그램사는 ‘AK’이고, AP’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프로그램사는 ‘주식회사 AC’이다. 프로그램을 변경한 이유는, AK은 D이 소속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충전금<5>을 가상계좌에서 함부로 출금할 수 없도록 막아둔 반면, 주식회사 AC는 위 충전금을 D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2책 447, 448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C로부터 ‘충전금은 배달기사에 지급할 배달수수료로 사용되어야 할 금전이므로 함부로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들었음에도, 위 경고를 무시하고 D 명의 계좌로 충전금을 이체한 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책 451면).

AQ는, 피고인 A가 2019. 5. 13.부터 2019. 12. 17.까지 D 사무실에서 가맹점이 배달기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가맹점 명의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충전금 5,626,876,175원을 D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충전금인 329,670,184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A를 고소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조달 및 집행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13.부터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D이 운영하는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법인폰 사업구조, 즉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배달기사들에게 임대하고 통신사에 납부하는 요금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배달기사들로부터 지급받아 D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한 자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속 G에게 연락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고, G의 주선으로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D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피고인 A, B, C 3명뿐이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8, 19면), 매일 D에 출근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별건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 법인 자금 관리를 하였는데 자금 확보 추진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외 법인 폰 사업 추진, 오토바이 리스 및 판매, 배달 기사들이 사용하는 소모품(방한복, 조끼, 헬멧 등) 사업 추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책 447면), D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D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1 수사기관에서 ’2019. 6.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는 D의 사업 확장에 따라 배달기사들에게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개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 하다가, 2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 C이 G과 동조하여 피고인 A 몰래 D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를 추가 개통한 것이고, 피고인 A는 2019. 11.경에야 추가 개통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 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9. 1. 29. 120대를 개통하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한 휴대폰은 50~70대이며,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G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2019. 3.까지 200대를 추가 개통하였다. 그러나 2019. 5.경 내지 6.경부터는 D에서 요청하여 추가 개통한 것이고, 이 때 D에 AQ를 스카우트하여 사업이 대대적으로 확정될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책 463, 464면), ’2019. 6.경 당시 배달 쪽에 유능한 AQ를 영입한 상태로 성서지역 뿐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던 때여서 B의 제안으로 피의자가 S10 200대 인가의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책 84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2019. 3.경 추가 개통된 단말기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A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2019. 6. 이후 추가 개통된 단말기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A가 추가 개통을 지시 또는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1 D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2019. 6.경 D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졌는데, 2 피고인 A가 ’향후 전기사업 쪽에서 1억 5,000만 원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우선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고 나중에 위 전기사업 대금으로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요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D 명의의 휴대폰이므로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3 2019. 6.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에 추가 개통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8면 참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가개통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피고인 C이 별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고인 A가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주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실<6>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책 191 내지 200면), 피고인 C이 이 사건에서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19. 5.경부터 개통한 회선은 D에서 요청한 것이고, 추가 개통은 피고인 A가 결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요청한 것이며, 2019. 6.부터 사업자금이 없어 휴대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B의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이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2019. 6.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에 대한 임대 수요가 저조하여 단말기를 저가의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등 배달기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과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2019. 6.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에 추가 개통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해자 회사 소속 N(동대구지사 법인고객영업1팀)는 이 법정에서, “D이 단말기할부금과 약정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문제되자, 2019. 2. 14.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직원의 목을 졸라서 단말기를 받아와야 요금을 낸다. 2019. 6. 이전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단말기를 팔았다’고 실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이는 피고인 C, B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9. 6.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620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C은 위 시점에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에 대한 임대 수요가 저조하여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재고로 쌓인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D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휴대폰 단말기 620대를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휴대폰 단말기 중에서는 362대에 대해서만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피고인 C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 내역(증거기록 2책 510면)에 따르면, 1 2019. 6. 12. 판매된 휴대폰 단말기(갤럭시 S9) 200대, 2 2019. 6. 25. 판매된 휴대폰 단말기(갤럭시 S10) 57대는 각 D이 2019. 3. 및 2019. 5.경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D 소속 배달기사에게 임대할 휴대전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9. 6. 1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90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이지, ‘피고인 A가 2019. 6. 10.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배달기사에게 임대하지 않고 중고폰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 A가 2019. 3. 및 2019. 5.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D이 3월 및 5월에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도 재고로 남아 있을 정도로 배달기사에게 임대할 휴대전화의 수요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휴대폰 판매하고 그 내역을 정리한 자료(증거기록 2책 510면)에 의하면, 1 2019. 6. 25.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갤럭시 S9) 중 43대는, 2019. 6.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받은 지 15일 만에 판매한 것이고, 2 2019. 7. 16.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갤럭시 S10)는, 2019. 6. 11. 및 2019. 7. 1. 공급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지 각 1달 및 15일 만에 판매한 것이며, 3 2019. 9. 16.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갤럭시 S10노트) 70대는, 2019. 9. 9.에 공급받아 7일 만에 판매한 것이고, 4 2019. 9. 27.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갤럭시 S10노트) 60대는, 2019. 9. 11.에 공급받아 16일 만에 판매한 것이며, 5 2019. 10. 18.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갤럭시 S10노트) 60대는, 2019. 10. 14.에 공급받아 단 4일 만에 판매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은 날과 판매한 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1달이 채 되지 않는 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자마자 수 일 이내에 이를 판매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9. 6. 10.경부터는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D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D은 2019. 6.경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 A나 D은 2019. 6. 이후 개통된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요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의 2018년 소속 대리점 지사별 장부에 따르면, 2018. 12.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이 879,788,192원에 이르고(지사별 대여금 내역, 증거기록 1책 298면), 연간 콜 수익은 178,895,193원에 불과하다(지사별 콜 수익 내역, 증거기록 1책 301면).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6.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 경위와 관련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때 그 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급한 용도의 대여금, 일부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당장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휴대폰을 팔기 시작 하였습니다“, ”피고인 C이 2019. 5.경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휴대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 하였습니다“, ”2019. 6.경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이 휴대폰 팔 곳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여,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465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19. 4.경 AQ를 영입하면서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는데, AQ에게 스카웃비용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AQ의 압박으로 창원 마산에 4,000만 원, 양산 5,000만 원, 울산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휴대폰 단말기 620대 매각은 자금 압박이 올 때마다 부득이 자산의 매각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7>. 3)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9. 6.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배달기사로부터 지급 받는 콜 수수료는 모르겠으나, D 소속 대리점에 지급한 대여금 쪽으로 자금이 거의 다 빠져나가 회사가 힘들었고, 피고인 A는 항상 돈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19. 1.~2.경 상점에 나간 대여금이 4~5억 원, 오토바이 리스, 기사 대출이 4억 원, 1월 경 성서대리점 사장이 구속되는 등 사정으로 3~4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본인 자산이 아니라 차용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콜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D 소속 대리점에) 대여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금 압박이 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8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업무상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녹취된 아래 대화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아 D의 사업자금을 충당하는데 급급하였던 상황임을 잘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9. 8. 19. 피고인 C에게 “저쪽에 저기 E, 거도 지금 돈을 좀 땡기 받을 수 있으면”, “26일쯤이나 좀 땡겨, 미리 좀 받아놔야 될 거 같애. 왜냐면 법인카드 값하고 이것도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26일부터 카드값이 나가는가 그런데”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책 321면).

피고인 A는 2019. 8. 19. 피고인 C에게 “전화기를 안 받고는 또 안되잖아, “추석이 13일인가 그렇, 그니까 다다음 주 추석, 추석 전에 내가 지금 다다음 주 쯤에 결제가 한 5,000만 원은 나오지 싶은데”, “그 휴대폰을 금마들한테 최대한 좀 땡겨줄만큼”, “내가 핸드폰 가들한테 최대한으로 좀 해가 챙길 수 있는 것까지 한 번 맞춰가지고 진행을 좀 써보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책 323~326면).

피고인 A는 2019. 9. 11. 피고인 C에게 “오늘 만약에 돈이 무지래면 핸드폰 녹여야 하니까”, “미리 전화를 한 통 해놓고”, “16일 날 우리가 혹시 또 돈이 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날도 모지래만 좀 50대 이거는 녹일 예정이니까 돈만 준비 좀 해달라고 그, 그래가”, “진짜 급하면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50대 정도만 좀 녹힐 수 있도록 급할 때 전화할 테니까 한 시간 내로 바로 부탁할 수 있도록 해놔. 놓고 그래가 모지래면 그러를 녹이든지.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좀 스탠바이 좀 시켜놔래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책 327~329면).

피고인 A는, ‘2019. 8.경 피해자 회사의 트래픽 문의에 대하여 거짓으로 회신을 하고, 2019. 9.경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처럼 기재된 D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이미 폐업한 D 지점의 과세표준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B이고 자신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1 D의 자본금 증가와 관련된 변경 등기 업무, D 지점의 폐업과 관련한 업무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결재가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 2 피고인 A도 ‘D이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한 이유는 피고인 B가 출자를 더 해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한 것이고, D 지점 문제도 피고인 B가 세금 문제로 폐업을 권유하여 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피고인 A도 D의 자본금이 증가된 것처럼 가장하고, D 지점이 폐업하는데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녹취서 작성보고에 첨부된 녹취록(증거기록 1책 385, 386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투자자도 붙이고 할라 카면 자본금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다. 핸드폰 부분으로 하면 안 들어줄거 뻔하다 G이가. 그래서 ‘투자자 붙여줄게 자본금 증액을 하라 캐라. 그래가 보증보험에 끊으면 된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 핸드폰은 모르겠고, 그...투자자 붙여준다 캐서 그래가 나는 자본금 증액을 했다’이렇게 넣어라. 그 조합이 괜찮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 A가 자본금 증액 문제에 대하여 투자금 유치를 핑계로 대는 등 변소할 내용을 허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9. 8. 30. 피고인 C에게 “그니까 그거를 오늘 E 형님한테 니가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그거를 안 하면 뭐, 전화기를 안 준다고 뭐,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책 322, 323면)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9.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트래픽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경리계에 회신자료를 준비하여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트래픽 문의에 대하여 거짓으로 회신하는데 동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몰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중 일부를 판매하고<8>, 2019. 6.경부터 G으로부터 개통수수료 일부를 송금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배달기사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대할 것처럼 착오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추가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수령한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며, 그 후 피고인 B가 일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거나 개통수수료 일부를 지급 받은 것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성립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2018. 12. 13.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A<9>가 보조금 신청을 독촉하여 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2018. 12. 13.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 B와 관련이 없다.

O은 2018. 11. 6.부터 2020. 1. 28.까지 D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A가 O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하거나, O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수급 관련해서 모두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다(『2023고합20』증거기록 1책 143면,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그러나 A는 수급 조건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연령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A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만 안다(증거기록 1책 144면). 2 D이 2018. 12.경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피고인 B는 D 소속 대리점을 확장하기 위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대리점을 돌아다니면서 배달기사들에게 고용보험과 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제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증거기록 1책 150면). 3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기사는 총 24명인데, 위 24명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Q는 2018. 12. 10.부터 2020. 1. 23.까지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D이 2018. 12.경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피고인 B는 대리점 영업 업무를 위해 각 대리점을 돌아다녔다. 이 때 피고인 B는 AT에서 D에 배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홍보 팜플릿을 들고 나갔다. A도 피고인 B와 위 팜플릿을 함께 보았다(증거기록 1책 150면). 2 보조금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A보다도 피고인 B가 더욱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책 162면). 다만, A도 O으로부터 지원금 입금 내역을 보고 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9. 1.경 A와 함께 Q, O에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배달기사들을 정규직원으로 등록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때 피고인 B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정직원하듯이 급여도 나가야 한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야 되니까 필요한 사단법인 AU에 문의해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배달기사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책 175면). 한편, A가 Q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Q가 A를 노동청에 고발하였던 점, A는 Q 등에 대한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1책 132면)에 비추어 보면, Q 역시 A에게 유리하고 피고인 B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Q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도 ‘Q가 입사할 당시 피고인 B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배달기사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3책 92면)’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앞서 살펴본 O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퀵 기사들을 만나지 않았고, 대리점 사장에게 영업을 하였으며 대리점 사장이 희망하는 기사들의 명단을 보내면, 그 명단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증거기록 3책 207면), “지금 생각해보니 사무실 직원들과 나누어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책 212면), “3~4면 정도 제가 임의로 서명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AV, AW, AX 등이 제가 서명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책 212면), “A 대표가 운영하면서 악용을 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A 대표의 지시에 따라 했을 뿐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불법행위에 가담한 부분은 이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선처를 바랍니다”(증거기록 3책 215면)라고 진술하였는바, 2018. 12. 13. 이후에도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가장한 배달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다만, 이 중에서 D이 설립되기 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에 고용된 것이 분명한 T, K, W 부분은 피고인 B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외한다) 1 R는 ‘피고인 B가 D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B가 불러주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와 직접 만났다’(증거기록 3책 268면), ‘피고인 B가 공제에 대해서 얘기하며 권유를 하였고 당시 B 밑에서 일하던 V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도움을 주었다, 2018. 10.경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3책 26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S은 ‘근무하던 AY 업체의 사장인 AZ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았다’(증거기록 3책 283면)고 진술하였다. 3 U은 ‘D에서 나온 사람으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권유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제인데 한 달에 12만 5,000원을 납부하면 나중에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책 327면)고 진술하였다. 4 Z는 ‘AO 사장인 BA로부터 가입을 권유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증거기록 3책 34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V은 ‘피고인 B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권유하였다’(증거기록 3책 361면), ‘피고인 B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들어가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책 36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등록된 배달기사들은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보조금 신청 및 가입을 권유받았거나 D 소속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권유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D 소속 대리점에 보조금 제도를 홍보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수사기관에서 ‘A가 D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 A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세부 절차를 모두 맡겼으며,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담당 노무사로부터 보조금 수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지 못해 합법적인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책 182, 183면, 증거기록 3책 228 233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가 보조금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허위의 근로계약서도 노무사와 경리직원들이 같이 작성한 것으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된다. 나아가 가사 A가 이 사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A에 대한 별건의 사건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양형 요소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 공제지원금을 받았는바, 국가 지원금에 대한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은 합계 67,062,880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7,362,880원 + 청년내 일채움공제 지원금 9,700,000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위 피해자 회사에게 2019. 12. 6. 단말기 요금 등을 결제하기 위해 D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2. 16. 2,000만 원(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D 가상계좌로 입금), 2019. 12. 14. 1,500만 원(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D 가상계좌로 입금), 2019. 12. 19. 400만 원(G에게 입금)을 각 입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은 대부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D의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부 판매하였을 뿐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요금이 연체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휴대폰 단말기를 배달기사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한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31』사건 증거기록 1책 1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