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37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74

판결선고

2024. 1. 19.

[전제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경산시 C에 있는 ‘D회사 E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2012. 10. 12.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과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F는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해자)가 2019. 1. 14. 이 사건 근로자(F)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으며,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F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9. 말경 경산시 C 소재 위 ‘D회사 E대리점’ 앞에서 “B소장은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년 동안 일한 직원들 경조사도 안 가는 인간입니다. 직원들의 온갖 인센티브 수당도 전부 갈취하고 기본급도 한 푼도 안주고 우리들에게 1년에 3억 이상을 벌지 못하면 손해액을 전가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냅니다. 그게 B대표의 기준이고 똥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B소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부모를 잘 못 만나 배운게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인간들을 G그룹에 입사시켜주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B 소장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하며, 20년을 노예처럼 부려 먹으면서 온갖 갈취를 해오면서 우리 직원들은 돈 벌어주는 돈뭉치 존재로 취급해 왔습니다.”, “B소장은 20년 넘게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온갖 갑질에 비인격 모독에 한 직원을 볼모로 해고한다며 수도 없이 협박하며 강제 각서를 쓰게 하며 수도 없이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괴롭혀서 저희들은 살고 싶어서 노조가입을 했더니 해고가 되었습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D회사에서 근무하면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급도 한 푼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되는 차만 팔아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대리점 영업사원입니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 4개를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준 것에 불과하지,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된다<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9. 2. 21. 12:49경 경산시 C 소재 위 ‘D회사 E대리점’ 앞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노조파괴 범죄자 D회사 E 대리점 B을 구속하라.”, “노조가입 했다고 부당해고, 소장 B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2019. 2. 21.자 행위는 J노조가 정당하게 주최한 집회에 노조원으로서 참여한 것이고, J노조에서 세워둔 피켓의 내용이 상당성을 벗어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어재원(재판장) 이준영 손용도

각주1) 검사는 2023. 12. 1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일시를 ‘2019. 12. 28.경’에서 ‘2019. 12. 말경’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각주2)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F가 공모하였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검사는 2023. 12. 18. 피고인이 적시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