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2939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29,330원, 선정자 C에게 200,000원, 선정자 D에게 980,2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 등의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F 사이에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원고 등의 임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해당 임금 및 퇴직금(다만 선정자 D에 대하여는 위 "합계"란 기재 880,246원에 헬스수당 100,000원을 더한 980,246원) 및 이에 대한 2022.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등을 부과 · 징수 · 지출하고,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 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원고 등의 급여, 제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명절 상여금을 신설하는 등 원고 등의 급여 수준의 결정 등에 관한 사전승인권 및 의결권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결정된 원고 등의 급여가 실제로 피고의 관리비에서 직접 지급되어 온 점, ② H는 관리면적 ㎡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정액 위탁수수료 350,650원만을 지급받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점, ③ 피고는 2022. 3. 21. 체불된 2022년 1월분, 2022년 2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22. 3. 21. 위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덜 지급된 부분이 있어 피고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⑤ 피고는 2022. 11. 9. 원고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 등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의 관리비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사용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등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정자 D의 헬스수당으로 100,000원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과 달리 피고에게 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2. 3. 21.자 지급을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피고가 2022. 3. 21. 원고 등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 피고의 당시 대표자가 2022. 8. 26.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9,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322939

판결선고

2024. 8. 21.

판결

각주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