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7342 판결

대구지방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7,671,072원<1>을 40,492,07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179,65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비록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는바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이 사건 출자증권은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은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는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압류명령에서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1. 20. 86다카145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자증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위 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압류명령은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군에 대한 점유를 수취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적법한 압류권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명령의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현금화한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압류권자가 아니고, 원고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는 ‘207,671,07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7,671,07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7342

판결선고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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