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가합204041 판결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안 중 제2 내지 6호(임원보수,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및 임원처우규정 개정)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이므로, 상법 제433조 제2항, 제36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있어 의안의 요령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제7호 의안(사업부 분리)은 회사의 분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상법 제530조의3 제4항에 따라 분할계획 등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안 중 제2 내지 7호(임원보수 지급규정 개정,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개정, 임원처우규정 개정, 사업부 분리)의 경우 C, D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였다.

소집절차 하자 여부(부정)

의안의 요령 미기재 관련

분할계획 등 미기재 관련

소결론

결의방법 하자 여부(일부 인정)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규정인바, 위 조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C, D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중 제2 내지 6호(임원보수,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및 임원처우 규정 개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출석자 전원 찬성(발행주식 10,000주중 6,000주를 보유한 C, D만 출석)으로 임원보수,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및 임원처우규정이 각 개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위 각 규정의 개정이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에 대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표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원보수, 임원상여금,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및 임원처우규정의 경우 그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었던 수당, 상여금, 성과급, 유족보상금, 통신비 등의 내용을 이사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C, D가 스스로 자신의 수당, 상여금, 성과급, 유족보상금, 통신비 등의 액수를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이자 이사인 C, D는 일응 임원보수, 임원상여금,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및 임원처우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제4호 안건) 관련해서는 그 내용상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 D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 회사의 주주인 C, D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중 제7호(사업부 분리)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를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 35, 40, 41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부 분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높은 피고 회사의 치킨 소스 제조 사업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에 외주를 주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그런데 C은 F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D는 F의 주주 겸 사내이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C, D는 거래 상대방인 F의 주주겸 임원으로서 위 사업부 분리 의안에 관하여도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C, D가 이 사건 주주총회 의안 중 제2, 3,5, 6, 7호(임원보수 지급규정 개정,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개정,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개정, 임원처우규정 개정, 사업부 분리)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