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고단501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13

판결선고

2025. 3. 18.

[피고인들 및 피해자 등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4. 17. 설립되어 경북 칠곡군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주식회사 B에서 집게차(너클크레인, 일명 ‘하이카’)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해자 망 E(남, 54세)은 경남 밀양시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스크랩 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 소속 화물차 운전원이고, 주식회사 G은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는 거래처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식회사 G에 판매하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았다.

먼저 피해자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창고동 마당에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엑시언트 화물차를 정차해 두면,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알루미늄 스크랩을 담아 둔 철제 보관박스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 바닥에 올려놓은 다음 지겟발(일명 ‘포크’)로 보관박스의 아랫면을 들어서 뒤집어 놓고, D은 위 화물차 우측 옆에 나란히 정차해 둔 집게차를 조작하여, 뒤집혀 있는 보관박스를 집게(일명 ‘그래플’)로 집어 올려 알루미늄 스크랩을 쏟아 부은 후 빈 보관박스를 다시 위 화물차 옆 바닥에 내려놓으면, 피고인은 지게차로 빈 보관박스를 창고 벽면으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스크랩 약 24~25톤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만, 마지막 상차 작업을 할 때는 알루미늄 스크랩이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이 집게로 보관박스를 들어올리기 전에 적재함 뒷문을 먼저 잠그고 작업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상차 작업을 하는 경우, 위 집게차 집게의 최대하중(정격하중)은 2.5톤(작업반경 4.4m 기준)에 불과한 반면, 알루미늄 스크랩을 가득 채운 보관박스의 중량은 약 3~3.5톤에 달하여 자칫 집게가 보관박스를 놓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게로 비스듬히 있는 보관박스와 적재함 뒷문을 잘 받쳐 준 상태에서만 피해자가 적재함 뒷문에 접근하여 잠금 걸쇠를 걸어야 하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6. 09:2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주식회사 B 창고동 마당에서 마지막 상차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적재함 뒷문을 잠그기 위해 적재함 뒤쪽으로 접근하였음에도 지게차로 비스듬히 있는 보관박스와 적재함 뒷문을 제대로 받치지 아니하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D은 위험한 상태로 적재함 뒷문에 접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이 집게로 잡고 있던 보관박스가 집게에서 이탈하면서 임시닫힘 상태로 있던 적재함 뒷문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적재함 뒷문이 피해자의 앞이마 부위를 가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 등 외상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6. 09: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집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알루미늄 스크랩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A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