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나3050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 15,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6년 1월경까지 원고의 정산금 지급 요청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정산을 이미 완료하였

고,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서 정산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미지급된 정산금 및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명목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서 이익의 배분이라는 제목 하에 '공동도급사인 피고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분율 대비 부가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5%에 대한 공사대금(선급금 및 기성금)을 원고에게 7일 이내 정산-지급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그 기재 문언상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율 대비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지 위 규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율 대비 국민연금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85% 해당 금액'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85%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에 앞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D의 노무비 72,002,445원과 보증서 발급비용 5,855,502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공사대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정산금 합계 10,890,56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890,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원가계산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산출되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원고 70%, 피고30%)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로 기재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의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원고가 모두 납부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을 위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85% 해당 금액을 산정함에 앞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율 대비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공사원가에 대하여 지분 비율별로 안분,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85% 해당 금액뿐만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피고가 지급받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피고 지분 비율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명목의 금액(이하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이라 한다)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공사대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피고가 지급받은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 명목의 합계47,49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금 관련 85%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2016. 9. 23. 또는 원·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준공금을 청구한 2016. 9. 13.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이 확정되므로 피고 부담분 보험료 관련 정산금채권 47,498,811원의 소멸시효는 2016. 9. 23. 또는 2016. 9. 13.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 의하더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중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한하여 위 기재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가 '보험료 사후정산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가능성을 예상하여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에 관한 정산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85% 해당 금액 정산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달리 별도로 정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85% 해당 금액뿐만 아니라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의 정산 지급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8.부터, 제2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5. 11. 6.부터, 제3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6. 1. 6.부터, 준공금 관련 부분은 2016. 9. 21.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1. 9. 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산금채권 중 선급금과 제1 내지 3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납부한 위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합계 4,683,42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683,420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소멸한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99,254원(= 준공금과 관련한 85% 해당금액 1,773,368원 + 준공금과 관련한 피고 부담분 보험료 16,525,8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