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나30921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1호증, 을 제3, 14,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이사 및 이 사건 기금의 감사를 겸임하던 피고가 사실상 관리하던 이 사건 기금의 자금으로 원고의 I에 대한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위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기금에게 86,267,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손해를 배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횡령한 금액 중 ① 2018. 10. 1.자 인출액 5,000,000원 중 2,669,670원<1>, ② 2018. 10. 19.자 I에 대한 송금액 27,500,000원, ③ 2018. 10. 19.자 및 2018. 10. 25.자 E에 대한 송금액 각 2,447,500원, ④ 2018. 12. 11.자 및 2018. 12. 17.자 F에 대한 송금액 각 7,700,000원, ⑤ 2018. 12. 17.자 G에 대한 송금액 3,720,000원 합계 54,184,670원(= 2,669,670원 + 27,500,000원 + 2,447,500원 + 2,447,500원 + 7,700,000원 + 7,700,000원 + 3,720,000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인 원고의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기금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 사건 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이사 및 이 사건 기금의 감사를 겸임하던 피고가 사실상 관리하던 이 사건 기금의 자금으로 원고의 I에 대한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위 ① 내지 ⑤항 기재 합계액54,184,67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기금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19. 8. 6.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 86,267,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기금의 손해를 배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결의전표에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원고나 이 사건 기금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주체는 원고나 이 사건 기금이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호텔 근무복(조끼) 구매금 1,158,300원에 관한 2018.10. 8.자 결의전표, I 경영자문료 27,500,000원에 관한 2018. 10. 19.자 결의전표, E 주주총회 관련 비용 4,895,000원에 관한 2018. 10. 25.자 결의전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결의전표에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별개의 법인인 이 사건 기금의 자금 사용에 관하여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결의전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금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나 이 사건 기금의 대표자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 86,267,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의 구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시정명령서를 받고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86,267,000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용 지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원 중 1,158,300원은 원고의 호텔 근무복(조끼) 구매 비용 지급에, 27,500,000원은 원고의 I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에, 4,895,000원은 원고의 E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비용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칙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2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날인 2019.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각주1) 원고의 호텔 근무복(조끼)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1,511,370원은경찰서와 방송국 관계자 식사비 등으로, 7,700,000원은 원고의 F에 대한 상장폐지 법 률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7,700,000원은 원고의 F에 대한 법정관리 법률고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3,720,000원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H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1024)의 인지대 및 송달료 로 각 사용되었는바, 위 각 돈도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511,370 원이 경찰서와 방송국 관계자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F과 사이에 위 각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을 제23, 26호증은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F 사이 에 위 각 법률고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H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H의 인지대 및 송달료로 사용된 돈이 원고를 위해 사용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