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320268 판결

원고

원고는 갑 제8호증의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80%를 보유하는 실질 주주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에 기한 2억 원,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른 1억 6,200만 원을 대여한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부속약정서(갑 제8호증 내지 을 제58호증)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뿐이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을 제1호증, 제59호증) 등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주주명부에 원고와 피고를 각 800주, D을 400주의 주주로 등재하고 원고와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따라서 위 지분관계는 그 실질에 부합하고, 오히려 원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 800주가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원고보다 훨씬 많은 1,035,021,298원을 투입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한 실질적 운영자로,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168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피고로 볼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피고는 2021. 5. 28.경 이 사건 회사 주식 1,800주(90%)를 보유하고 있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와 피고 및 D은 2021. 8. 26. 이 사건 부속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1. 8. 26. D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속약정을 체결하기 전날인 2021. 8.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3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전주 투자자들한테 급전을 빌려 대내외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줄은 알지만, 원고는 말 그대로 금전관계에 따른 바지 대표이사나 다름없다. 원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모든 일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담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23. 8. 16. 자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1. 8.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니 투자를 해 달라.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4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속약정 체결 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속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신 그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원리금의 변제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속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와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 지위를 약속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021. 8. 26. 자 이 사건 부속약정의 체결과 1억 6,200만 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약정대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1. 12. 14.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D 보유 주식 중 600주, E 보유 주식 200주를 원고에게, D 보유 주식 중 800주를 피고에게 각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 12. 20. 취임을 원인으로 하여 2021. 12. 2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D은 2021. 12. 29.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도 원고 800주(40%), 피고 800주(40%), D 400주(20%)를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21. 12. 20.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3. 8. 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3>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별다른 개입 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면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및 운영을 위하여 차입 등으로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표로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노역장유치로 위 벌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주식의 보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경영과 소유의 실체에 맞추어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