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62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3625

판결선고

2025. 8. 29.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① 범죄사실첫머리의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라는 내용(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 부분)을 '피고인 A은 그 대표자(사내이사)로서, 2024.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9. 5.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치고, ②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며, ③ '증거의 요지'란의 마지막 부분에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9. 5.경 주식회사 B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건강보험(요양보험)료를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2,684,054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901,186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원천공제 건강보험(요양보험)료 합계 106,657,826원, 2019. 7.경부터 2023. 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원천공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99,324,600원, 2021. 8.경부터 2023. 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원천공제 고용보험료 합계 3,959,120원 등 원천징수보험료 합계 209,941,54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 · 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행위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는 점, 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및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많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납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 근로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수 남근욱

각주1)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해 근로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