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노443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원심 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할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 D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 F에 관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