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구단10444 판결

원고는 자동차 부품(오일씰) 생산업체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2022. 9. 26. 자동차 부품 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느껴 진료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5.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근로내용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담당업무

신체부담 업무내용[전처리 작업]

기타 조사내용

직업력

신체조건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

판단

참조 판례(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치의는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지방사통 심하고 위약감 발생한 상태'라고, 피고 자문의는 '영상자료 확인한바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 확인되어 업무부담 여부 확인 후 판정위 상정 요망'이라는 의견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수행 업무와 상병 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 상 제품 박스를 끌거나 들어서 바퀴에 달린 대차에 싣고 이동하는 등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전처리 접착공정에서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의원 다수의 의견이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내용 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2007. 7.경부터 2010. 7.경까지 약 3년간, 2020. 2.경부터 2022. 9.경까지 약 2년 7개월 합계 5년 7개월간 수행한 작업 중 전처리 접착공정(철박스 비닐포장 개봉작업, 재료철 소분 작업)은 취급 중량(15~40kg), 반복 빈도(80~110회/일), 이동 · 적재가 결합된 작업 구조, 허리 굴곡 · 비대칭 자세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누적되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5년 7개월은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 전처리 접착공정 수행 기간(2020. 2.~2022. 9.)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시기가 겹치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적 동시 발생이라기보다 중량물 취급 · 허리 굴곡 ·반복 작업이 누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기에 증상이 진행 · 악화되어 의료 이용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업무부담 노출(강도 · 빈도 · 기간)과 임상적 악화(진료 집중 · 수술 필요)의 시기적 개연성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업무상 악화(촉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차 사용은 운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으나, 실제 부담은 15~40kg 박스를 옮겨 담고 적재하는 과정의 허리 굴곡 · 비대칭 자세, 대차에 올릴 때의 순간적 들어올림 · 당김 · 밀기 힘, 그리고 이를 1일 80~110회 반복하는 누적 부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동작의 형태가 '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빈도 · 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