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0650 판결

원고

피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병원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상당 수 입원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행위 전 규칙에 맞지 않게 환자를 결박하거나 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가 실제 다른 직원이 도시락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직원의 도시락을 받아가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도시락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1>.

한편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 적정한 훈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당 부분에서 피고는 원고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원고가 환청을 듣는다며 조현병 등의 치료제인 '쿠에타핀'의 투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위 발언으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당일 보호사로서 종일 근무한 것으로 보임에도 장시간 지속된 피고의 질책으로 퇴근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원고와 선임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중간에 원고가 피고를 잠시 피해 선임보호사와 대화한 시간도 있지만 약 50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거짓말을 하여 도시락을 받아가고, 규칙에 맞지 않게 환자를 결박하거나 폭행한 잘못이 있어 이를 훈계할 목적으로 지도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상당 수 입원하고 있어 근무기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피고를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