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나30309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23,165원(=미지급 임금 9,032,258원 + 미지급 퇴직금 13,990,907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한 2025. 5. 2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592,017원(= 23,023,165원 × 20% × 364일/365일) 및 2025. 5. 3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2,000,000원을 변제한 2025. 6. 3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3,693원(= 23,023,165원 × 20% × 32일/365일)의 합계 4,995,710원(= 4,592,017원 + 403,693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4,000,000원을 공제한995,710원의 총합계 24,018,875원(= 23,023,165원 + 995,71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23,023,165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995,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년간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고, 피고의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에게 법인카드 사용액 42,647,602원, 법인차량 운행에 따른 보험료 및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과태료 1,000,000원 등의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참조), 피고의 대표자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일정기간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4. 10. 29."은 "2025. 7.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이영숙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