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나304067 판결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2. 4. 22. 피고의 창고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맨홀 뚜껑 에 손가락이 찍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3수지 심수지 굴곡건 파열 및 결손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의 항변 요지

판단

원고의 주장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사정서(갑 제2호증) 중 '재해경위'란 기재 내용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 위 '재해경위'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맨홀 뚜껑의 위치나 원고의 작업 내용과의 관계, 맨홀 뚜껑이 넘어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알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원고를 위험한 작업에 노출시켰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