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노1706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의 생활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전액과 퇴직금 일부(합계 9,982,500원)를 대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이 선고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고 원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