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172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1721

판결선고

2026. 4. 30.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위 제2항의 표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말미에 '1. Q, R, J,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 지정서, 1. 재해자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검토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간 거리(네이버지도)'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3층 높이의 작업 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노승민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