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취재기자 및 광고영업팀장으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접대성 음주가 “간암”의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을 취소한 사례 (2005.05.12 대법 2004두7849)
[요 지]
평소보다 업무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망인이 취재기자 및 광고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접대성 술자리가 잦았다고는 하나, 그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약 3년 정도 이전이고 그 기간도 총 2년 6개월 정도이며,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음주 정도는 간경변 및 간암의 발병과는 큰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 및 음주로 인하여 만성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간경변 및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사건 / 대법원 2005.5.12 2004두784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박○○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판결선고 / 2005.5.1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8. 선고 2003누14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방송 주식회사(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심의홍보실장으로 재직하던 강○헌은 2002. 1. 7. 05:50경 선행사인 간암, 중간선행사인 간신부전,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 강○헌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2. 4.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기존질환인 비(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입사시부터 평균 15～16 시간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입사 초기에는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의 취재업무뿐만 아니라 뉴스제작 등 총괄적인 방송국업무까지 수행해야 했으며, 마감시간에 쫓기는 방송국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늘 긴장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록 한시적이지만 IMF 금융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의 업무와 전혀 다른 광고영업팀장을 맡아 광고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주 4～5회 가량 밤늦게까지 접대성 술자리를 가져야 했고, 심의홍보실장으로 근무할 시에도 방송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의 회식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및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경변 및 간암을 발병.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 2(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법원의 각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망인은 1984. 1. 1. 부산○○방송에 보도국 기자로 입사하여 1994. 12. 25.까지 사회부, 편집부, 취재부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1994. 12. 26. ○○방송에 보도1팀 부장대우로 입사하였다. 망인은 이후 1996. 12. 31.까지 보도1팀 데스크 업무와 시청 출입기자 또는 경남도청 출입기자로서의 업무를 병행하였고, 1997. 1. 1.부터 1997. 5. 31.까지는 ○○방송 뉴스제작팀장으로서 뉴스를 제작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1997. 6. 1.부터 1998. 11. 15.까지는 보도제작팀장으로서 보도제작팀 및 사회팀에서 특집프로그램 제작업무를, 1998. 11. 16.부터 1999. 5. 9.까지는 광고영업팀장으로서 광고영업업무를, 1999. 5. 10.부터 2000. 5. 9.까지는 뉴스제작부장으로서 정치경제뉴스 제작업무를, 2000. 5. 10.부터 2001. 10. 22.까지는 심의홍보실장으로서 심의홍보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망인은 1994. 12. 26. 입사한 이래 주로 보도국에서 근무하였는데, 보도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개 07:30경 출근하여 저녁 뉴스 종료시간인 20:45 이후에 퇴근하였으며, 망인 또한 입사 이후 ○○방송이 개국한 1995. 5. 19.까지는 개국 준비를 위하여 매일 08:00경 출근하여 밤늦도록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국한 이후 1996. 12. 31.까지는 보도1팀 데스크로서의 업무와 기자로서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06:0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였으며, 1997. 1. 1.부터는 현장취재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기자들이 취재한 뉴스를 방송으로 제작,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06:00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1997. 6. 1.부터 보도제작팀장으로 일하면서부터는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1998. 8.부터 1998. 11.경까지 1999. 6. 27. 실시될 16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 개최 준비 등 총선 특집방송을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근무강도 등이 평소보다 높아졌고, 1998. 11. 16.경 광고영업팀장을 맡은 이후 6개월 간은 근무시간이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경까지(각 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로서 별로 늘어나지 않았으나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하여 광고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여 1주일에 4, 5회 정도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접대성 술자리에 참석하였다.
망인은 2000. 5. 10.부터 심의홍보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매일 방송심의, 프로그램 모니터를 실시하고, 매월 1회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며, 계간 사보를 제작하고, 방송위원회 관련 업무(매월 방송심의일지 작성 제출, 시청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방송자료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통상 평일의 경우에는 아침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08: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으나, 일주일에 3, 4회 정도는 저녁뉴스 모니터를 마친 후인 21:00경에 퇴근하기도 하고 개인사정에 따라 18:00에 퇴근하여 집에서 녹화테이프를 보고 모니터를 하기도 하였으며, 12:00경부터 13:00경까지는 중식 및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토요일에는 09:00경부터 13: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망인은 1955. 1. 19.생의 사망 당시 46세의 남자로서 부산○○방송 재직 중이던 1989.경 비(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을 받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약 1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약 1년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담당 의사로부터 더 이상 내원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을 듣고 치료를 중단하였다.
망인은 1997. 3. 6.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에서 비(B)형 간염의 소견(GOT : 33, GPT : 36, GTP ; 36)을 받은 이래, 1998. 6. 12.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 시에는 건강질환이 의심되니(GOT : 46, GPT : 60, GTP ; 39)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1999년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 시에도 간장질환이 의심되니(GOT : 48, GPT : 54, GTP ; 73)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계속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밀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그 후 망인은 2001. 6. 23. 정기 건강검진 시에도 역시 폐기종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니(GOT : 133, GPT : 102, GTP ; 362)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장질환의 진단을 받고 금주 및 치료를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망인 1994. 12.경 ○○방송에 입사한 이래 1998. 11.경까지 1주일에 3, 4회 정도 소주 1병씩을 마셨는데, 위 기간 중 망인이 기자로 근무하던 1996. 12. 31.경까지는 취재원 등과의 회식 자리가 있었고, 광고영업팀장으로 근무한 1998. 11.부터 1999. 5.경까지 일주일에 4, 5회 정도 광고주들을 만나 소주 2병씩을 마셨으며, 그 이후에도 망인은 2001. 10. 22. 이전까지 월 7, 8회 정도 소주 1/4병씩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간암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평소 담배는 하루 5개비 정도, 커피는 하루 3～4잔을 마셨다.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의홍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1. 6.경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진단과 함께 금주 및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2001. 10. 22. 속이 더부룩한 불쾌감과 황달 증상으로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당시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간경변, 간암이 진행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간암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2002. 1.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내과전문의 설○영은 망인의 간경변증의 발병원인은 기존질환인 비(B)형 간염의 진행과 악화가 가장 주된 요인이고, 망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정도는 간암의 발병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의사인 김○준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결과회신에서 통상 비(B)형 간염에서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개인별 차이가 심하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망인과 같이 1989년경에 비(B)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하여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기존질환인 비(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간질환의 진행기간의 범위 내이며, 알코올은 간질환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중등도 이상의 과량의 음주는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의 발생 위험을 수 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와 같은 과량의 음주란 최소한 매일 알코올 80㏄(소주 360㎖ 1병, 맥주 2,000㏄) 이상을 5～10년 이상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량은 위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비(B)형 간염은 비(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간염으로서, 비(B)형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만성 비(B)형 간염으로 발전하며, 만성 비(B)형 간염이 악화되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코올의 과도한 섬취는 비(B)형 간염을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나, 과로.스트레스가 간경변 내지 간암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만성 비(B)형 간염의 악화에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판 단
만성 비(B)형 간염은 그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바,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비(B)형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비(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 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1. 12. 14. 선고 2000두8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비록 비(B)형 간염에 이환된 상태에서 ○○방송에 입사하여 취재기자 및 뉴스제작 등의 방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취재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특히 광고영업팀장으로 근무한 6개월 동안은 광고주들과의 잦은 접대성 음주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스트레스가 간경변이나 간암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만성 비(B)형 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망인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방송에 입사하기 이전인 1989년경에 이미 비(B)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1997. 3. 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다시 비(B)형 간염 소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계속하여 간장질환이 의심되는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밀진단이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방치한 채로 있다가 급기야 2001. 10. 22. 간경변 및 간암 진단을 받았다면, 망인은 1989년경 비(B)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되지 않고 이를 보균하고 있는 상태(원고는 당시 B형 간염이 완치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아무런 자료가 없다)로 지내 오다가 위 비(B)형 간염이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간경변증 및 간암은 만성 비(B)형 간염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러한 망인의 만성 비(B)형 간염이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보여지며, 그와 같은 경우 만성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간경변 및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일에 즈음한 망인의 업무가 평소의 업무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이 취재기자 및 광고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취재원 및 광고주들과의 접대성 술자리가 잦았다고는 하나, 그 시점이 이 사건 사망일로부터 약 3년 정도 이전이고 그 기간도 총 2년 6개월 정도이며, 망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 정도는 간경변 및 간암의 발병과는 큰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간질환 진단을 받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도 업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여야 만성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간경변 및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