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두9166 판결

회사 야유회 도중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이 도박 등 사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은 업무상 재해이다(2004.11.19, 대법 2004두9166)

[요 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 도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도박 등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고 회사 운영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이 있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흥분한 직장상사가 쇠파이프로 망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망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사 건 / 2004.11.19 선고, 대법 2004두916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경○○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7.16. 선고 2003누17858 판결

[주 문]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야유회는 위 나이트클럽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망인의 야유회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야유회 도중 망인이 직속상사인 강○○로부터 훈계와 충고를 듣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강○○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 도중에 직장상사인 강○○가 부하직원인 망인에게 도박 등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고 나이트클럽 운영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이 있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망인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흥분한 강○○가 쇠파이프로 망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망인이 강○○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적으로 망인과 강○○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28세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강○○가 직장상사가 아니었다면 자신보다 세 살 많은 강○○의 폭행에 대응하여 항거하거나 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가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훈계와 충고를 듣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더욱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