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1644 판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가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위험예방을 위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 2006.11.23, 대법 2006두11644 )

[요 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가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사 건 / 2006.11.23 선고, 대법원 제1부

2006두116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진선희, 박삼근, 박문홍, 장순애, 김평수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6.15 선고, 2005누1000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원심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가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징계에 관한 사항도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 즉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와 그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징계절차에 관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단체협약의 실효 및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