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과 E 등의 고용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병대(주심) 양창수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