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737 판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전국○○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 2009.11.5.부터 2009.11.7.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순환파업’이라 한다)을 하고, 2009.11.26.부터 2009.12.3.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전면파업’이라 한다)을 한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순환 및 전면 파업 당시 참가인이 위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긴급업무복귀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결국 이 사건 순환 및 전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우선 정직 처분을 받은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의 경우 이들이 피고 ○○노조 각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 등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위 각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양정이 참가인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면 처분을 받은 원고 A의 경우에도 원고 ○○노조의 H 쟁의대책위원장 겸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노조 집행부의 결정·집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 외에도 원고 ○○노조의 최고위층 간부의 지위에서 참가인의 신임 사장 취임 방해,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등의 비위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