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530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의 지입차량 운행이 이 사건 합의와 '합의서'에 첨부된 '차량사용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한 운행구간과 시간에 맞추어 피고 회사의 운행과 정비 및 청소 상태에 관한 점검 등 그 지시와 통제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를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다른 운전기사를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대체투입할 수 없었고 나아가 피고 회사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 외에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매달 일정액의 지입차량 사용료만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피고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그 소속 근로자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가입시키고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던 점까지 함께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가 비록 그 소유의 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는 등 고가의 생산수단을 소유 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