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주심) 민일영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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