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256746 판결

피고들의 구두 제조과정은 '고객의 주문 또는 제품 기획 및 설계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 → 견본작업 → 재단작업 → 제갑작업 → 저부작업 → 마무리 및 검품'의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이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위 작업은 기성작업의 경우 피고들의 개발실장 등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주문작업의 경우 작업지시서와 수정 주문내용이 담긴 계량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들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들의 공장장, 실장 등 관리자들이 당일 작업할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하거나 주문자의 요구 등의 사정으로 우선 제작이 필요한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는 등 작업순서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의 작업현장을 돌며 현장에서 불량품에 대한 수정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개별적인 지휘·감독도 받았다.

피고들의 공장장 또는 실장은 원고들에게 그날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여 주었는데, 위 작업량은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들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분배받은 수량에 대한 작업을 당일 마쳐야 했으므로 일정하게 출퇴근하거나 일을 마친 후에야 퇴근하는 등 피고들이 매일매일 주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근무형태를 가졌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작업량을 주지 않는 시기라야 휴일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때에 휴일을 가졌고, 야근이나 휴일근무수당과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비용절감이나 효율적인 노무관리 등을 위해 피고들에 의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된 성과급 보수체계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결근 또는 지각하거나 배당된 작업량을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작업량을 줄이겠다는 경고를 받거나 퇴사 권고를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제재는 피고들에 의해 정해진 작업량에 따른 보수가 생계수단의 전부인 원고들에게는 다른 징계수단보다 강력한 근태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건물에 마련된 공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작업기계와 비품,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다만 칼, 망치, 고수리, 가위, 집게 등 작업자의 손에 익어야 하는 연장의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갖추어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장소에 종속되었고, 원고들이 노무 외에 자본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윤창출의 기회를 만드는 등 자신의 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달 받는 소위 객공이었다. 그러나 원고들의 작업량이 피고들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단가가 원고들과 협의 없이 피고들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되었으며, 노무 외에 필요한 자본적 수단들이 모두 피고들에 의해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지휘감독 관계, 자본적 수단이 피고들에 의해 제공된 점으로 보아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한 장소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저부작업의 속성상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또한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도급관계를 맺었다고 볼 근거서류를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