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808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식회사 H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