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5956 판결

먼저 위 2014본1414호 압류에 관하여 본다. 저당권 등기가 되었더라도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선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체동산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고 그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2015본890호 압류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이 어선원부에 등록이 된 때에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어선원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소형선박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2015본890호에 의하여 압류된 선박은 압류 당시 어선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 위 선박을 채무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선박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각 압류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압류된 각 선박 앞에는 압류 취지가 기재된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설사 위 선박 압류 절차에 어떠한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