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8993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김소영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