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40444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404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인천광역시 F기관 사이의 고용승계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나, 원고는 2016. 12. 28. 참가인이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고용승계 거부 의사표시의 정당한 수령권자 및 수령방법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