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63755 판결

징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