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448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