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37929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7929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 법 원 ## 제 2 부 ## 판 결 사건　　2022두379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명 　　　　　담당변호사 이상현, 이예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0누594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

2022. 6. 16.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워터마크: 중앙에 희미한 “LBOX” 로고가 보임.*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