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59443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 [임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4다259443 임금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주심) 오경미 박영재